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마다 개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 결정의 자세한 의미와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먼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폐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2021년에 폐암 환자 한 명이 피해를 인정받긴 했지만, 이때는 비흡연자고 20대 젊은 나이에 발병해 가습기살균제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암 사망자가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폐암 판정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도 앞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에 걸린 피해자들은 앞으로 피해 구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기자]
각각의 사례별로 개별심사를 거쳐 피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경부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지 아니면 유전적·환경적 요인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심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은 개별심사 대신 신속심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공론화된 지 12년 만에 겨우 폐암 피해를 인정받게 됐는데 개별심사로 수년을 더 기다리는 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신속심사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 구제를 신청한 폐암 피해자는 200여 명입니다.
앞으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폐암 피해가 인정되면서 기업의 보상이나 배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피해자와 기업 사이의 피해구제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에 옥시와 애경 등이 조정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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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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